강의계약서는 <강사는 강의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원고 학원 동의 없이 원고 학원 및 그 반경 5km 이내에서 학원강의 및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
의뢰인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원고 학원에서 퇴사했고, 일주일 뒤 30M 떨어진 동종 학원으로 이직.
퇴사 후 인근 학원으로 이직한 행위가 강의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학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5,419만 원)의 산정 기준이 과다한지 여부 및 배상액의 감액 범위
4. 상대방(학원 측) 주장
의뢰인이 퇴사 직후 인근 경쟁 학원으로 이직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원생이 이탈하고 특강 및 정규반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며, 1년 치 정규반 수강료 손실 등을 포함해 총 5,4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우리 측 대응 논리
경업금지 약정의 과도성 주장: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비합리성 및 책임 제한 입증: 학원 측이 주장하는 1년 치 수강료 전액과 학생 이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 및 수강 철회에는 강사의 이직 외에도 개별 학습 성향, 학원 커리큘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학원에 발생한 손실 전체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대폭 제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학원 측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본사의 책임 제한 및 손해액 감액 논리를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학원 측이 청구한 총 5,420만원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인정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30% 선(약 3,400만 원 이상 감액)으로 대폭 방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의뢰인의 지위
대형 입시 학원가에서 고등부 영어를 전담하여 강의해 온 학원 강사(피고)입니다.
2. 상대방의 지위
의뢰인이 전속 계약을 맺고 다년간 재직했던 입시 전문 대형 학원(원고)입니다.
3. 핵심 쟁점
퇴사 후 인근 학원으로 이직한 행위가 강의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학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5,419만 원)의 산정 기준이 과다한지 여부 및 배상액의 감액 범위
4. 상대방(학원 측) 주장
의뢰인이 퇴사 직후 인근 경쟁 학원으로 이직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원생이 이탈하고 특강 및 정규반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며, 1년 치 정규반 수강료 손실 등을 포함해 총 5,4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우리 측 대응 논리
경업금지 약정의 과도성 주장: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비합리성 및 책임 제한 입증: 학원 측이 주장하는 1년 치 수강료 전액과 학생 이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 및 수강 철회에는 강사의 이직 외에도 개별 학습 성향, 학원 커리큘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학원에 발생한 손실 전체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대폭 제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학원 측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본사의 책임 제한 및 손해액 감액 논리를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학원 측이 청구한 총 5,420만원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인정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30% 선(약 3,400만 원 이상 감액)으로 대폭 방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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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사건의 핵심 성공 요인
경업금지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기계적인 위약금이나 과다 청구된 손해액을 그대로 부담하지 않도록, '상대방 손해 산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배상 책임 비율을 대폭 깎아낸 점'이 주효했습니다.
학생 이탈의 인과관계를 분리하고 인정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한 덕분에,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덜어내고 실질적인 손실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