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건물명도소송, 보증금 전액 공제 및 건물인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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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지위



  • 보유 중인 상가 건물을 임대해 줬으나,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가 건물주·임대인(원고)입니다.   



2. 상대방의 지위



  • 수개월 동안 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을 미납하면서도 상가를 무단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한 임차인(피고)입니다.   



3. 핵심 쟁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 미납 임대료 및 공과금 총액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함에 따라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완전히 소멸하였는지 여부   

  • 건물 인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 상당액(월 차임 및 관리비)의 계속 연대 지급 청구 인용 여부   



4. 상대방 주장



  • 상대방은 의뢰인의 납부 독촉과 최고장 수령에도 불구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송 제기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일체의 실질적 변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5. 우리 측 대응 논리



  •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권 행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보증금 완전 공제 및 동시이행항변권 소멸 증명: 미납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전기료, 수도요금의 합산액이 이미 기존 임대차보증금(6천만원)에 육박함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추가 차임과 예상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할 때 반환할 보증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물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월 700여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청구 원인을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6. 판결 결과



  • 법원은 우리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상가 부동산을 즉각 인도하도록 명했습니다.   

  • 아울러 기발생한 미납 연체료 약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선고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역시 피고(임차인)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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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사건의 핵심 성공요인



  • 상가 명도 불이행 사건에서 임차인이 시간을 끌며 버틸수록 누적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훌쩍 넘어서 임대인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소 제기 초기 단계부터 월별 차임 연체액과 공과금 미납 내역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보증금이 이미 전액 공제되어 반환 채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임차인의 항변 여지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고,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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