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본격화, 일단 자수해야 합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패륜사이트 'AVMOV'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파악 가능한 자료이며 지난 3년간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경찰이 연락이 오기 전인 바로 지금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위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이트 몇 번 들어갔고 몇몇 영상은 다운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여캠 영상이라서 죄책감 없이 봤는데
최근에 수사 본격화된다는 뉴스를 접하고부터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남부경찰청, AVMOV 불법촬영물 수사 착수
최근 저희 사무실에 AVMOV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AVMOV 사이트 실제 이용 내역이 담긴 서버 자료를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인데요, 금번에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다운로드 기록만 무려 61만건으로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파악이 가능한 자료인 바, 해당 사이트를 즐겨 이용한 사용자라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간혹 '코인 결제해서 절대 안 걸린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으로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한 코인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제휴 사이트를 통한 우회 접속, 직접 결제 대신 댓글 작성을 통해 쌓은 포인트 결제 등 나름대로 머리를 썼지만 이는 되려 수사기관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된 현시점에서는 이용자별 IP와 활동 내역 분류를 마치고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 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 AVMOV 사태, 심각한 이유 따로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모두 나쁩니다. 그러나 이번 AVMOV 사이트는 좀 심각합니다. 단순 음란물을 넘어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제 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는데 사이트는 가입을 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폐쇄적 구조인데다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코인을 충전하거나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회원가입 및 유료 결제 자체가 =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려는 '고의성'을 가진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단 '알고 봤다'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
현재 가장 많은 문의는 AVMOV 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시청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봤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됩니다. 가령 제목이나 채널명만으로 불법 영상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 유죄 가능성은 높아 집니다.
만약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 및 시청, 소지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
제작 / 수입 /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배포 / 판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구입 / 소지 / 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
*️⃣ 왕성하게 활동했다면 '자수' 적극 고려해야
경찰이 서버를 확보해 전체 회원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한들 54만명에 달하는 모든 가입자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력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몇 번 접속한 단순 가입자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상을 적극 업로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거나 돈을 주고 영상을 구매 및 소지한 헤비 유저는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경찰이 조사를 통보할 때에는 혐의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고로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이나 훼손은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충전 이력이 분명하고, 영상을 반복 시청 및 다운로드한 기록이 잔뜩이라 빼박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선제적 자수를 권장드립니다.
자수를 하면 진술의 방향과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제 조사 통보를 받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요. (※ 수사기관이 연락을 하기 전에 찾아가야만 자수로 인정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단순 자백으로 자수만큼의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 자수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수할 때에는 경찰서에 가서 구두로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서'라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따금 자수서를 내 죄를 전부 고하는 반성문 내지 고백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수서의 목적은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 그리고 향후 절대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있기 때문에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선처 및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VMOV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수사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조사는 대개 전화나 문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 식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련 우편물 송달을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어 주변에 사태가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수를 했대도 최소한 한번쯤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면 불필요한 발언은 차단하고 선처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징계 위험이 있는 특수 직군의 경우 대응법 자체를 달리 세팅해야 하는 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조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사태 속에서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는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본사는 수임을 위해 허황된 진단을 하지 않으며 대책없는 핑크빛 전망 제시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진정 의뢰인을 위한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고민 내지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는 의뢰인을 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